최근 내수시장이 위축되면서 경제생활이 어렵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많은 서민경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하소연이 섞여 나오고 있다.

정부도 대내외적인 상황을 인지해 지난 7월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현장이 체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통해 올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했다. 최근 어려운 고용시장 여건과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내외 경기 둔화 올 성장률 전망치 2.9%로 하향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조정한 첫 번째 이유로 미·중 무역갈등을 꼽았고, 유가 상승도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투자가 부진하고 유가는 상승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체감 및 효과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초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18만 명으로 전망된다. 산업 구조조정, 서비스업 부진 영향으로 지난 6월까지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 수준을 맴돈 탓에 목표치 하향이 불가피했다는 평가이다.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은 23만 명으로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률은 지난해 실적치(66.6%)보다 다소 높은 66.9%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민간소비는 지난해보다 2.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대비 0.1%p 늘어난 규모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7.6% 늘었지만, 올 들어 1.8% 증가세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에는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세(-0.1%)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경상수지는 지난해 785억 달러 대비 145억 달러 감소한 640억 달러로 예상됐다.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보다 2.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 GDP 증가율 전망도 4.0%로 조정됐다.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일자리·소득분배 개선 나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개편,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와 지원을 병행한다.

산입범위 개편으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저임금 노동자 임금보전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금년도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취약 사업장·업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임금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임금격차도 완화한다.

아울러 실업급여 확대 등 안전망 확충을 토대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마련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늘리고, 실업급여 지급액·지급기간을 확대하고, 예술인·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등) 등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재창업 및 전직 지원 등 안전망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력 재점검을 토대로, 업종 계층별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한다. 인구·산업구조 등 추세적·구조적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민간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한다.

김동연 부총리가 서울 신촌의 한 커피숍을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실질적 국민 삶의 질 개선 위한 기반투자 확대

주거·교통·안전·환경 등 삶의 질 개선 위한 기반투자도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 대한 공적주택 공급을 늘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추진, 100곳 내외의 신규 사업을 8월에 선정한다.

수도권 GTX 건설 가속화, 버스 준공영제 확대 검토, 노후 주거 교통시설 교체 보수, 안전·환경개선 설비를 보강 등도 추진한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교통·통신요금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뇌·혈관 MRI 급여화를 오는 9월 시행하고, 연내 안으로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및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더불어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일자리 사업 성공모델을 발굴해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일자리 추경사업도 신속히 집행하고, 신중년 적합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8월까지 시장·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해 발표한다. 정부 내 토론 및 공론화 등을 거쳐 하반기 안으로 규제혁신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그간 사회적 논의조차 어려웠던 장기 미해결 규제혁신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

이에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정례점검하고, 연내 성과창출 달성을 목표로 한다. 규제샌드박스 5법 등 혁신성장·규제혁신 관련 입법 또한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장·일자리 창출효과 큰 미래 혁신성장 가속화

정부는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해 제조업·서비스업 등 업종별 혁신, 국가투자 프로젝트 선정·지원을 추진한다.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공유경제 및 관광·의료 등 분야별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8월 안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방안, 콘텐츠 수출 및 교류 종합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수요의 구조적 변화 등을 감안해 미래가 요구하는 인적역량을 강화한다.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선취업-후학습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선도형 전문대학 육성 및 유망분야 우수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취업선도형 직업계고 시범운영, 중소기업 재직자 특별전형 신설, 중앙 지방정부 협력체계 강화, 지역 생활밀착형 정책 등을 추진한다.

또한,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맞춤형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구조조정 부담전가 가능성이 높은 분야, TV·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 점검, 가맹 구입강제 등 핵심 애로점검, 대리점 분쟁조정 신청이 많은 의류업종 등을 점검한다.

또 기술선도업자의 지재권 남용과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차단하고, 서민·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용적 금융을 강화한다. 복잡하고 중복적인 서민금융상품 체계를 개편하고, 채무조정 조기지원, 감면율 확대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도 정비한다.

아울러 4대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규율과 공정성 강화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력 제고

재정은 중장기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2019년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한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9년 총지출 증가율은 5.7%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틀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통상분쟁,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 등에 대응해 미 중 관세부과 및 미국 자동차 안보조사 등 통상현안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 수출시장 다변화 등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R&D 강화 등을 통해 수출산업 경쟁력을 제고 한다.

아울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일부 취약 신흥국 금융불안이 국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

국내금리 동반 상승에 대비해 서민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중금리(사잇돌) 전환대출 보증료 인하 및 한도 확대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등을 연내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저소득층의 소득과 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부문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