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람 중심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을 밝힌 정부가 그리고 있는 스마트시티는 이렇다.

아침에 일어나 먼저 스마트홈 화면에서 미세먼지 정보 등 날씨를 확인한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 데이터가 주치의에게 전송돼 매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어 바쁜 출근 길, 자율주행차와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가장 빠른 길로 출근한다. 아파트와 주택·빌딩은 태양열이나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남는 전기는 한전 등에 되팔기도 한다.

이렇게 영화 속 이야기 같은 스마트시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는 가상도시가 아닌 5년 안에 일부 시범도시에서 펼쳐질 정부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일상이다. 이에 정부의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 조성계획과 청사진을 살펴본다. 

정부는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 조성

정부는 연초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스마트시티 분야별 전문가 및 6개 유관부처와 논의하고 정책 로드맵을 그렸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릇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의 기술 중심의 단편적 접근과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U-City)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또 민간기업·시민 등 다양한 수요자가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열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민간기업·시민·정부 주체별 역할 재정립이라는 3대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도시성장 단계별 접근을 통해 신규 개발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운영단계의 기존도시부터 노후·쇠퇴도시에 이르기까지 도시별 차별화된 접근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플랫폼은 자율주행차‧스마트에너지‧AI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집적·구현되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운영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도시 콘셉트를 구현할 최적 부지를 논의해, 연초에 세종 5-1 생활권(83만평),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66만평) 등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국가 시범도시가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부 R&D 및 정책예산의 집약,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검토, 시민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 지원을 하고 있다.

차세대 네트워크와 빅데이터‧AI 등 미래기술 선도

한편, 지자체·민간(기업·대학) 등의 자유로운 생각이 시범도시로 구현되도록, 지자체의 제안을 받는 방식의 추가 선정을 올 하반기에 진행한다. 이와 함께, 운영초기 신도시인 혁신도시를 스마트시티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특성을 살린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도 추진한다.

도시 가치를 높이는 사람중심의 맞춤형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스마트시티의 가치를 담은 기술이 미래 신도시부터 노후도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구현되도록 기술수준을 고려한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 시범도시에는 차세대 네트워크‧빅데이터‧AI 등 미래 공통 선도기술에서부터 자율주행‧스마트그리드‧가상현실 등 체감기술까지 집중 구현하고, 이에 대한 실증·상용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기존도시와 노후도심에는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행정‧주거 등 관련분야의 상용화된 기술들을 확산한다.

다음으로, 민간기업‧시민‧정부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창업 인큐베이팅 지역 조성, 인력양성 등을 통해 혁신산업 생태계를 구현하고, 민간기업이 도시계획 단계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다양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민간 참여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표준 마련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되어 지난 5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S/W)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의 연계를 위한 연계규격 표준,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 표준을 업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으며 이번에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인증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통합 플랫폼만 지자체 통합 플랫폼 사업에 활용하였으나, 향후 인증 받은 민간 기업의 통합 플랫폼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방범‧교통‧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나, 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비효율 및 예산 중복투자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과 지자체 간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을 고려한 통합 플랫폼을 2013년 개발해 2015년부터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표준 제정에 이어 이번 인증체계 마련으로 민간 솔루션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돼 경쟁을 통한 우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등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의 안정적인 구축과 확산을 위해 공통기술, 인터페이스,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한 상호 연동성 확보가 이슈로 대두되어 올 4월 정부와 표준화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스마트시티 표준정책패널’을 구성한 바 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 및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므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 국내 통합 플랫폼 표준 및 인증체계 마련은 개별 국가에서 도시 단위의 통합 플랫폼을 표준화 한 첫 사례로 향후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추진되고 있어

정부는 지난 5월 서울 마곡 R&D단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연초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 후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국가 시범도시를 포함한 스마트시티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고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김갑성 위원장(연세대 도시공학과)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시민과 기업 및 전문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가상도시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트윈은 3차원 입체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세계와 동일한 가상 세계를 구현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책을 직접 실험하고 검증하는 디지털 도시 플랫폼이다.

이어 소개된 세종 마스터플래너 정재승 교수(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 공학과)는, “국가 시범도시를 데이터와 서비스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의 시험장으로 조성해, 사람을 위한 스마트 기술 구현으로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스마트시티 발전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변화가 도시에 접목되어, 도시 자체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조성을 확산하는데 적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래형 스마트시티의 선도모델인 국가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R&D)을 중점 추진 중이며, 규제 개선과 국제협력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후 시범도시 조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총괄 감독 역할을 맡게 되는 마스터플래너(MP)를 선정하고, 전담 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특위와 관계부처(과정부, 산업부, 환경부 등)를 중심으로 시범도시에 접목될 콘텐츠 발굴을 추진 중에 있다.

혁신성장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해외 진출 노려

정부는 민간기업 참여를 위해 마스터플래너를 중심으로 기본구상안과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 부지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 운영, 교통·에너지·환경 등 각종 데이터의 연계·활용을 통한 시민체감형 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증형 연구개발도 추진 중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마치고 지난 3월부터 실증도시 2곳 선정을 위한 공모를 5월 말까지 진행했으며, 올해 하반기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

기존·노후 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조성과 확산도 지속하고 있는데, 먼저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 중 매년 5곳 이상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하여 컨설팅 및 추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에 있어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도 중점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입지규제 완화·인허가 의제로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혁신성장 진흥구역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도 지난 3월 발의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베트남·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협력 제안, 페루와의 장관급 양해각서 체결 등 해외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워크숍에 참석한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를 소개하고, 10개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세안 26개 도시에서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이중 일부 도시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과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도시계획부터 함께 참여해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이루어 내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백년대계’를 넘어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