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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면초가의 아베, 사학스캔들·재팬 패싱

납치문제 협력 요청하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



총체적 난국에서도 엇갈린 스텝
아베 일본 총리가 국내에선‘사학스캔들’로 연일 궁세에 몰리고 있고, 여당 의원들의 잇단 망언에 당 내부에서도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사이의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서 일본만 따돌림 당하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여기에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을 한국과 미국에 요청하면서도 5월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외교청서’에‘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 독도에 대한 도발과 이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가 예상된다.



日사학스캔들 ‘확산일로 증폭’
10일 전 총리 정무담당 비서관은 국회에 참석해 사학스캔들 관계자 등과 3차례 만났다고 인정하면서도“아베 총리에 보고는 일절 하지 않았고 지시도 없었다.”고 밝혔다. 자신이 학원 관계자, 에히메현 관계자와 면담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베 총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에히메현은 반발했고, 일본 언론과 정계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국유지 헐값 매입에 이어 재무성 문서조작까지 드러난 모리토모학원에 이어 가케학원 스캔들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日여당 의원 “세상 위해 3명 이상 낳아라”
여기에 여당 의원들의 잇단‘망언’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가토 간지 중의원 의원은“3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 키웠으면 좋겠다. 이게 세상을 위한 것이고, 남을 위한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아이를 낳지 않으면 남의 자녀들이 내는 세금으로 노인 요양원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비난이 쏟아졌고, 가토 의원은 발언을 철회했다. 또한, 자민당 부간사장인 고쿠바 고노스케 오키나와현 본부 회장은 오키나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 남성과 싸움을 했다. 두 의원 모두 아베 내각 출범과 함께 국회에 들어온 인사들로, 3선 의원들이다. 잇단 사고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단서 日 쏙 빼
12일 북한이 23 25일 핵실험장 폐기를 예고한 공보를 발표하면서“핵시험장이 협소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자단을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남조선(한국)에서 오는 기자들로 한정시킨다.”고 밝혔다. 북핵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일본만 빼고, 영국을 포함했다. 북한의 수교국인 영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보다는 일본을 빼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 비핵화 국면에서 일본이 대화보다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펴온 데 대해 불만을 품어온 북한은 일본 패싱 제스처가 노골화하고 있다.



아베 “납치문제 해결위해 북일정상회담 하자”
일본 패싱이 현실화되자 아베 총리는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결(CVID)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납치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며“, 납치문제 해결로 연결되려면 당연히 북일정상회담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은 12일“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일간에 입장차가 명확하다.



독도 영유권 주장하면서 납치문제 도와달라?
아베 총리는 지난 9일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후 공동언론발표에서“납치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 정상에 협조를 요청드렸고, 일본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미국과 한국에도 납치문제를 거론해 달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실제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청서는 영토문제를 거론하면서도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학스캔들 위기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보수층 결집
올해 국회 새해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도쿄 공원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영토 주권전시관’을 설치했다. 그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홍보관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일본 정부가 도쿄 도심에 이러한 전시관을 설치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이어 올해에도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땅이라는 개정 고교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크다.



납치문제 해결 요청하면서도 독도문제 강경화
일본은 4월 1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 납치자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본의 기본적 입장을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북측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베 총리 또한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가 북미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독도 도발은 앞으로의 험로를 예상하게 한다. 아베 내각은 지속해서 영유권 주장 강화, 연간 방위비 증액 등을 통해 주변국을 자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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