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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방

한국방위산업학회,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핵심부품 국산화하는 데 주력

   
 

한국방위산업학회는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을 초빙해 2015년 업무추진방향을 듣는 조찬 모임을 마련했다. 방위산업에 관계되는 주요인사 및 업체들이 대거 참여한 모임에서 장명진 청장은 방위산업인들을 격려하며 주요한 국책사업 관리의 최고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당부를 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국형전투기(KF-X)사업은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핵심장비와 부품을 반드시 국내 개발하고 국산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인사말을 하는 퍼스텍 전용우 대표

방위산업 미래전략의 핵심동인(Driving Force)인 주요부품 국산화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수조원에 달하는 전투기 및 무기를 수입하는 갑의 입장에서도 주요부품에 대한 기술은 성역이다. 선진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기업 간의 경쟁으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전투기나 무기를 생산하는 선진국들은 국가 간의 경쟁이다 보니 물건은 싼값에 팔고 보수유지 할 때 기술료와 부품 값은 부르는 것이 값이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당장 싼값에 물품을 구매하면 치적이 되고, 개발하는 실패 위험을 떠안기보다는 예전에 했던 대로 안주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던 데서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이다. 준비된 자리가 모자라 몇 개의 테이블을 더 놓아야 했던 한국방위산업학회 열기의 현장을 본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강연
“예전 대학 동기 때 만나 나누던 대화와 지금의 대화는 차원이 다릅니다.”박근혜 대통령과 서강대학교 동기인 장 청장은 업무추진방향을 말하기에 앞서 사람들이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먼저 꺼냈다. 이어 미사일개발 전문가로서 그가 걸어 온 유도무기개발 실패와 성공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장 청장이 발표한 주요 내용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덧붙였다.

- 한국형전투기(KF-X)사업
  2002년부터‘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만 7번을 했다. 워낙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보니 10여 년이 넘는 진통 끝에 개발하기로 결정이 난 것이다. 2025년 한국형전투기 120대 생산을 목표로 개발비 8조 5천억여 원, 양산비 9조 6천억여 원의 자금소요가 예상된다. 지난달 9일에 있은 주 체계개발업체 1차 입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한항공이 입찰할 예정이었으나 유찰되어 24일에 다시 실시한다. 그간 선정되는 주 업체가 8조원이 넘는 막대한 초기 개발비를 들여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면서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 핵심기술이나 장비를 해외에서 구입하면 한국형 개발 의미를 훼손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주 관리기관인 방위사업청의 국산화 개발 의지를 확고하게 천명함으로써 방위산업인들이 그간 꿈꾸던 개발과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대해 2012년 말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19조원의 산업 파급 효과와 41조원의 기술 파급 효과, 4만~9만명의 고용 효과에 최대 700대까지 수출이 가능하다”는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내놨다. 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예전 방위산업이 중화학공업의 기틀이 되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었듯이 4만달러 진입에 길을 닦는 초석이 될 것이다.

-열심히 연구한 실패는 인정하자
  미사일연구를 하며 실패를 했을 때는 그 원인을 분석하느라 수개월 간 머리 감싸며 연구실에 매달려 연구개발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장 청장은 연구개발 실패를 방산비리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했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적으로 연구개발을 안 한다면 어떻게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겠냐며 세계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전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 조직 쇄신
  방산비리 근절 적임자란 하마평대로 취임 후 먼저 손을 댄 것이 인사 조직이다. 현역군인 팀장 비율을 70%에서 50%로 낮추고 과장급을 반 이상 교체하였으며 개방형 인사를 20%에서 30%로 확대해 민간기술자도 일할 수 있도록 조절했다. 2015년, 방위사업을 힘 받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사 조치를 한 것이다. 또한 전문기술력 부재는 방산비리 문제와도 연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체 기술역량 고취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무기체계 국내조달분야 계약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했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방위산업 백서를 준비하고 있는 채우석 회장, 이번에도 군, 관, 민이 함께 모여 방위산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방위산업은 소비자인 군과 생산자인 민이 연결고리인 관과 삼위일체가 되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한길을 걸어야 한다고 한다. 1970년대 초 율곡사업을 시작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40년간 150여 종의 각종 무기를 국산화하면서 2014년 36억 달러를 수출했다. 방산한류 붐을 일으켜 경제성장을 이어가야 한다는 채 회장, 조찬모임이 끝난 후 다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방위산업 초창기 총알을 만들기 위해 동은 풍산에서 화약은 한화에서처럼 품목당 업체를 지정해서 사업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정은 적절하지 않으니 경쟁을 하도록 한 결과 과다경쟁으로 저가 입찰이 되어 불량품도 많고 비리도 생긴 것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군특명검열단을 두어 군 작전, 교육, 훈련, 임전태세에 관한 특명사항 등을 검열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 다시 군 운영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계획을 세워 실행을 하고 그 실행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습니다(Plan-Do-See). 최고통수권자가 관심을 갖고 업무의 순환사이클을 직접 챙겼습니다. 군특명검열단의 전횡을 막기 위해 중앙정보부, 경찰기관의 장들과 독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기관 간에 견제하며 열심히 일하도록 분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중앙의 구심점이 없어지자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이 팽배해지며 방산비리가 터져 1993년 율곡사업 수사 이후 21년 만에 정부가 군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정에 나서는 합동수사단이 출범했습니다.

  방위사업 비리는 철저하게 조사해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만 이 때문에 그동안 힘들게 추진해 온 국산 첨단무기 개발의 잠정 중단이나 연기를 가져오지 않을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또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이제 힘 받아 나가려는 방산한류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엄벌하되 조용히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평가서를 위조해서 조사받는 중이라면 어느 해외기업이 그 기업의 제품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신뢰가 없는데, 허나 우리나라 현실은 시험평가를 받으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입찰원가에 그 품목은 없습니다. 기업은 이윤이 안 나니 시험평가서를 위조해서 내고 관은 방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알고 관행대로 했던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값 받고 제대로 된 연구와 부품을 생산하는 체계를 잡아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방위산업체가 의사결정이나 연구 등 모든 것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 이 자리를 빌어 요란한 수사는 얼른 종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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